사성/컬럼 저출산대책으로 경제 살려야

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저출산대책으로 경제 살려야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게 지목되고 있다 젊은 세대의 부족한 일자리와 소득, 고용불안과 양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출산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했고 수많은 복지 방면의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했다 이러한 대규모 경제 지원정책의 결과는 어떤가 그 결과는 신통치 못하다 투입 대비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결국 원인 분석에서부터 잘못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젊은 부부의 의욕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 출산 문제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 불황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생산가능인구 확대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비상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여보겠다며 2023년부터 한 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새

• 김광원 기자
• 2023-02-14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