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별도 행사없이 교통현장을 찾아 교통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 경기도 어디에 살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을 시작으로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 지사는 8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와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를 찾아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구체적으로 합리적 비용과 이동 편의, 안전, 친환경을 핵심으로 한 4대 비전 ‘CARE(케어)’를 제시하고, 국내 최초로 2028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광역버스 시험운행과 2029년 승객 탑승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100일이 경기도의 현실을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준비한 혁신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며 4대 비전에 대한 설명을 이었다. 추 지사는 대표적 혁신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꼽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도 도민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지역 간
전국연합뉴스 기자 |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군과 직접 머리를 맞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당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회의에 잠시 참석해 재정위기에 대한 시군의 양해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현행 25%에
전국연합뉴스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찾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확산 방지선을 설정하는 한편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예방백신접종 연구도 계속할 것을 주문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5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담조직(T/F) 구성과 광역 대응 체계 마련 등 강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방문은 추 지사 지시에 따른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이날 물향기수목원 내 산림환경연구소의 소나무재선충병 진단 과정과 방제 연구 현황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들로부터 도내 발생 상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보고받았다. 김일곤 경기도산림녹지과장은 재선충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필요성 ▲산림청과 협업을 통한 드론 방제 ▲농림부와 협업을 통한 위성 활용 사전 예측 등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확산 방지선을 정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이격거리도 둬야 한다”며 “경기도에는 기후위성이 있으니 유관 기관과 협업해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AI국에도 데이터를 제공해 자료를 계속 축적하면서 방제 연구를
전국연합뉴스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시군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위기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일부 ‘낙관론’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예산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6일 주간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길 바라며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재정위기를 알려주는 과정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도의 재정위기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조율하고 보완하는 곳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이
전국연합뉴스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 D·E·F·G·H 노선 등을 포함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도 포함됐다. 추 지사는 이날 홍 장관에게 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최근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신도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신도시 현장을 가보면 역시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에서는 늘 ‘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여건을 확충하지 못한 채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때 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먼저 입주한 분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4358주년 개천절을 맞았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정치·사회적 갈등,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국조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에 따라 세상을 다스린다는 가르침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다. 개천절은 단순한 건국 기념일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국경일이다. 1909년 나철이 중창한 대종교는 일제강점기 민족정신을 지키는 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개천절을 기념했다. 광복 이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력 10월 3일이 국경일로 정해졌다. 오늘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국가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한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소통의 통로도 열어 두어야 한다. 북한 역시 무력 대결로는 민족의 번영을 이룰 수 없음을
김종용 경제학박사 (재)녹색산업경영연구원 원장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사 / 아동돌봄단체 (사)빛진자들의 집 홍보대사 / (사)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사무총장 (필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유쾌하게 뒤집은 사례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한글, 온돌, 김치냉장고처럼 기존의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헌정 질서와 군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신군부의 군사반란 속에서 군인의 본분을 지키다 희생된 이들이 있다. 바로 육군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고(故)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과 육군본부 B-2 벙커를 지키던 고(故) 정선엽 하사(당시 병장)이다. 그로부터 47년이 흐른 지난 10월 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였다. 뒤늦게 이루어진 이번 훈장 추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참군인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이 특전사령부에 들이닥쳤을 때, 김오랑 중령은 직속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반란군의 무력행사에 굴복하
전국연합뉴스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산업·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공급물량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도의 산업·일자리·교통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와 자족기능을 함께 조성하자는 전략이다. 추 지사는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 장관과 면담하고 수도권 산업의 무게중심이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달라진 산업·일자리 구조를 주택공급과 도시계획에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공급 대책을 세우면 신규택지 공급을 경기도가 떠안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경기도 나름의 도시 비전을 가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정책을 펴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 물량 목표만 따라가게 된다. 경기도의 도시계획 비전을 전개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다.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가중시키고 교통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따로따로인
전국연합뉴스 기자 | 경기도가 세입 여건과 정부 재정정책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상황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 지사는 지난 9월 22일 열린 월간회의에서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려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며 간부 재정교육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소요재원과 중장기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재정-정책 연계’ 및 ‘재정책임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10월 1일, 7일, 8일 3회로 나눠 도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진행한다. 부지사, 실국장, 부서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교육 대상이다. 1일 강의는 행정1부지사 소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청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재정혁신 전담조직(TF) 위원을 역임한 류양훈 박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경기도 재정구조 및 재정여건’을 주제로 강의했다. 류 박사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예산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소득세제과장을 역임한 재정·
전국연합뉴스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더민주,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40.3%로 인상(3년간 年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하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전국연합뉴스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DMZ 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비무장지대(DMZ)를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지켜온 공간으로 평가하며, 이 생명 자원을 보존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DMZ는 생명을 상징하는 곳이다. 평화를 파괴한 전쟁의 상흔이 있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곳이 DMZ”라며 “이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DMZ자생식물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추 지사는 특히 포럼에 함께한 해외 인사들을 향해 “DMZ에 있는 생명 자원을 보존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꼭 대한민국의 친구가 되어 자생력 강한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정을 주고 도와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생물다양성과 평화, D
전국연합뉴스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시군 지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지사는 “어르신들이 노년을 당당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려면 아플 때 국가와 사회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외롭지 않고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도록 해 ‘이제 아파도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치료뿐 아니라 복지제도와 생활지원까지 안내하는 것이 통합돌봄인데 이 통합돌봄을 통해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사의 왕진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봤다”면서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경기도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정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날 안정적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현행
전국연합뉴스 기자 |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중인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파주시를 신청했다. 도는 파주시를 1차 후보지로 신청하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연천군과 포천시는 내년 2차 후보지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약6.9㎢(약208만 평)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 신청은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1차 지정 신청 기한인 9월 30일 이내에 파주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수립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2차 지정 신청 기한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물류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 특별구역이다.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접경지역의 평화·안보 여건, 지역발전, 향후 남북협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며 세제·부담금 감면, 인허가 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총 4개 내외 특구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뢰 폭발 사건이 남북 간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떠올랐다. 우리 군은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판단했고, 유엔군사령부도 현장 조사 결과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DMZ 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엄격히 제한한다. 우리 군은 북한에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중단과 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현장에서 북한군 지뢰가 확인되고 정전협정 위반 판단까지 나온 만큼 필요한 것은 위협이 아니라 사실 확인과 재발방지 조치다. 북한은 지뢰 제거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도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안보 문제일수록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고 객관적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해야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군과 유엔사는 지뢰의 종류와 위치, 매설 또는 유입 경위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개 가능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DMZ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북한이 철책과 지뢰지대 설치 등 ‘국
(민병찬 인간·안전공학 박사: 국립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민주평통 대통령 자문위원) 『동몽선습』에서 되짚어 보는 생각의 힘과 사람 사이의 도리 교실에서 같은 주제로 쓴 두 편의 글을 읽을 때가 있다. 하나는 문장이 매끈하고 정보도 잘 정리돼 있다. 다른 하나는 표현이 서툴고 문장의 흐름도 고르지 못하다. 그런데 읽고 난 뒤 오래 생각하게 되는 쪽은 두 번째 글일 때가 많다. 망설임과 자기 경험, 남의 말과 자기 생각 사이에서 씨름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글을 평가하면서 나는 종종 묻게 된다. 잘 정돈된 답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 한 학생이 생각해 온 과정을 만나고 있는가. 물론 매끄러운 글이 모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글은 아니며, 서툰 글이라고 더 깊은 생각을 담았다고 할 수도 없다. 문장의 모양만으로 정직함을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 답에 이르기까지 학생이 무엇을 의심했고, 어떤 근거를 골랐으며, 어디에서 생각을 바꾸었는가 하는 점이다. 결과물만 평가한다면 정작 배움이 일어난 자리를 지나칠 수 있다. 인공지능은 긴 자료를 순식간에 요약하고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 낸다. 이런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