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꽃게 성어기(4.1.~)를 맞아 우리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3.31.부터 5일간 함정 9척, 항공기 1대 등 대규모 세력을 동원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매년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이면 백령도・연평도등 서해 NLL 및 특정해역 인근에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다수 출몰하고 있다. 최근 서해 NLL해역 인근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약 120여 척이 출몰하고 있으며, 이 불법 어선들은 접경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악용한 ‘치고빠지기식’ 불법조업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해양경찰은 해군과 합동단속을 통해 NLL인근 우리 해역에 침입하여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총 77척을 퇴거하는 등 성과를 거양했다. 중부지방해경청은 특별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어업인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출현규모에 따라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4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일반 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고, 기능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판매 행위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홍삼, 비타민 등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 구매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성분 검출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바다 위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과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10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음주운항 △해양자원보호(금어기·금지체장·쓰레기투기등) 위반 △과적·과승 △무면허 영업 △영업구역 위반 △낚시금지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 예정이다. 중부해경청은 낚시어선을 포함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3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25년 3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전월 대비 143.7%(77,611명▲)가 증가했다. 봄철 낚시어선 사고 발생 확률은 가을보다 32.7%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최근 3년 同 이용객 수 대비), 전년도 4~6월 사고 유형은 △기관손상(10건) △부유물감김(8건) △충돌·접촉(3건) △침수(2건) 순으로 발생했으며, 비수기(동절기) 후 본격적 영업 개시로 인해 장기간 선박 미운항에 따른 정비불량과 안전의식 소홀에 따른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88.5%)을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 정보화로 재활 자립의 용기를 주고자 전산장비 46점을 무상 기증하며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서특단이 기증한 물품은 데스크톱 컴퓨터 18대, 모니터 13대, 노트북 5대 등 총 46점으로, 사용연한이 지났지만 이용에 문제가 없는 물품들을 엄선해 준비됐다. 기증한 물품은 수리를 거쳐 전국 18개 시도 단위, 80여 곳의 무료 컴퓨터교육원 등으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를 통해 지원돼 소외계층 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이번 기회로 자원 재순환 및 소외계층 재활 자립에 동참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는 차가운 머리로, 우리 국민에게는 따듯한 가슴으로 함께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잦은 황사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높은 대기질 취약 시기에 인위적인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2025.03.) 관련 부서인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사업장 39곳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진행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살수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했다. A 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로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B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다. C 업체는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3월 28일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 직원 11명과 함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선언문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선언문에는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운영 ▲금품·향응·편의 금지 및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 배제 ▲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소속직원 청렴의식 제고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오상권 중부해경청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하며“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캠퍼스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제4기 대학생 순찰대’를 3월 31일~4월 18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순찰대는 2022년 5개 대학이 참여한 제1기 순찰대를 시작으로, 2023년 9개 대학(2기), 2024년 13개 대학(제3기)으로 확대됐다. 대학생 순찰대는 야간시간대 캠퍼스 내외, 인근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위험사건 발생시, 112 또는 120으로 신고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2024년 제3기 398명으로 구성된 순찰대원들은 연간 365회의 순찰을 돌았으며, 지역 경찰서와 연계해 20회의 합동순찰을 진행했다. 모집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교의 5인 이상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서울 자경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4월 1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규 선발된 대학생 순찰대는 5월 위촉식과 방범순찰 교육을 통해 순찰대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높이고, 5월부터 12월까지 학기 중에 활동할 예정이다.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이다.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자치경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고, 자치경찰제도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자 ‘제4기 서울시 자치경찰 시민대학’ 참여자를 3월 24일~4월 30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2024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 시민들이 교육 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지구대·파출소와 같은 치안현장을 방문해 체험하는 활동의 선호도가 높았다. 모집 대상은 19세 이상의 서울 시민과 서울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소속된 서울 생활권자(외국인 포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6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참여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3월 24일~4월 30일까지 서울 자경위 누리집 또는 포스터 큐알(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이수과목별 배지 제공, 우수 수료생 선정, 봉사시간 부여 등 수강생의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은 5월 15일~5월 29일 매주 목요일에 총 3회에 걸쳐 진행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의 해상ㆍ항공 합동 단속에 결국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20일 오후 17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15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청도 남서쪽 약 81.5km(44해리) 해상에서 특정해역 내측으로 최대 8.3km(4.5해리) 들어와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나포된 선박은 약 50톤급의 철선의 쌍타망 어선으로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의 항공 순찰에 적발됐다. 해상 경비활동을 하던 서특단 경비함정은 불법조업 현장 영상을 확보한 항공기와 협업해 단속을 펼친 끝에 해당 어선을 나포하는데 성공했다. 나포 당시 이 어선에는 6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불법조업 어획물도 함께 발견됐다. 서특단은 나포 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무허가조업 혐의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여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을 정하여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해양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 발령은 지난 2월, 여수·서귀포·부안해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양 사고로 인해 전 직원 대상 현장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긴장감 있는 대비·대응 태세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현장 지휘관은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총 249회 493개소)과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총 54회, 73척)을 실시했다. 아울러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취약 해역에 증가 배치하는 등 해상과 육상에서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 노력으로 해양사고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 7일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서해로 밀입국을 시도 한 중국인 2명(30대 남성1, 50대 여성1)을 취약해점(시간) 집중 관리 중이던 경비함정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고, 13일에는 인천 중구 하나개해수욕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13일 용산구에 위치한 서빙고초등학교 앞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 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서울경찰청,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모범운전자회, 퀵서비스협회 등 지역사회가 함께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개학철(3~4월) 이후에 집중되고,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서울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 4명이 사망하고, 298명이 다쳤다. 교통경찰과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은 신학기를 맞이하는 어린이를 응원하며 아이들과 웃으며 하이파이브도 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와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어린이에게는 교통안전 스티커북, 인기 캐릭터 ‘로보카 폴리’ 종이접기 세트, 포돌이(경찰 캐릭터) 열쇠고리를 나누어주어 자연스럽게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적힌 홍보 물품으로 학교폭력의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에서 보령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에 해양오염사고는 총 50건 발생했고 그중 15.5㎘의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도 대비 동일한 사고 건수지만, 유출량은 10.9㎘ 감소한 수치다. 중부해경청은 ’22년부터 인천해경서와 평택해경서에 예방기동계와 태안해경서에 기동방제계를 신설하여 운영 중으로 ’24년에는 사고선박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방지조치의 일환으로 기름 이적 작업을 7건 실시, 총 45.4㎘의 기름을 안전하게 이적했다. 이는 ’23년도 이적량(4.2㎘)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를 통해 ’23년 대비 전체 유출량이 41%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중부해경청은 2025년에도 지자체와 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방제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 확대, 취약해역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오염 대비·대응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오염물질 유출량은 감소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 또한 B 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