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1일 부터 5월 3일까지 5주간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및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통신판매는 물론 배달앱·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 A업체는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B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진열·판매했으며, C업체는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한편, D업체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 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비산먼지 주 배출의 원인인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37곳을 특정해 전면적으로 수사한 결과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 시설 조치 부적정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2개소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A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B 업체는 토사를 싣는 과정에 물을 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
전국연합뉴스 이정무 기자 | 마포구는 공덕동 공덕크로시티행복주택 내 지역편의시설에 ‘공덕실뿌리복지센터’를 조성하고, 4월 29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실뿌리복지센터’는 구민에게 가느다란 실뿌리와 같은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전달하기 위한 마포구만의 지역거점 복합시설로, ‘공덕실뿌리복지센터’가 첫 번째 주자로 구민 곁으로 다가간다. ‘공덕실뿌리복지센터’의 총전용면적은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합쳐 약 1,275㎡이며, 지상층에는 ‘누구나 동행하우스’, 지하층에는 ‘누구나 문화창작소’, ‘효도밥상 경로당’, ‘피트니스센터’가 들어섰다. ‘누구나 동행하우스’는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줄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해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했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장애인의 문화 예술 접근성을 향상할 ‘누구나 문화창작소’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간다. 또한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참여하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 함께 지역사회 구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수십년간 지역을 순찰한 어르신 자율방범대원, 최근 반려견과 함께 우리동네 지킴이로 활동을 시작한 청년, 세 자녀를 둔 다둥이 부모 등 ⵈ 기성세대부터 MZ세대가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동네 안전을 위해 치안정책에 참여하는 ‘서울자치경찰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지역 치안정책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시민정책자문단’은 2년의 활동을 마치고 ‘서울자치경찰 시민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해 26일 시민청에서 60여 명의 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참여단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치경찰제도 소개와 참여단 활동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권역별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 발대식에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이 참석해 새롭게 위촉된 참여단을 격려했다. 2기 참여단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 ~ 4월 19일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 치안에 대한 관심도와 공익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90명으로 꾸려졌다. 선발된 시민참여단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 골재 보관 ·판매업소 등 410여곳을 대상으로 2~3월 수사를 실시한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이다. 6곳은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 공사시 토사 야적물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의 폐콘크리트 등을 야적시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4곳은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하여야 하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골재보관·판매업을 하면서 골재 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 온 2곳도 적발됐다. &n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 용유·무의지역의 불법 영업 식품접객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근절과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8일 중구청과 함께 용유·무의도 주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나,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 16개소는 영업 신고 없이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칼국수, 찐빵, 주류 등을 판매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적발된 16개 업소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식품안전정보원(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과자·빵류 또는 떡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가공품 및 포장육 등에서 위해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개를 쳐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 미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민사단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 수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 룸카페를 포함해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되고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에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수사에서 A업소는 카페로 운영하면서‘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출입문과 벽면의 창에 시트지를 붙인 밀실에 여성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입실해 있다가 적발됐다. 또, B업소는 ‘보드게임카페’의 간판을 달고 운영하면서 역시‘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밀실에 이성 청소년이 함께 입실해 있는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단체들이 모여 자치경찰제의 근본 취지인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4월 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및 2024년 자치경찰사업 추진계획 논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위원으로 (사)인천광역시주민자치연합회 김민재 회장, 인천광역시자율방범위원회 김동규 회장, TBN경인교통방송 이준희 방송지원국장이 위촉돼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해 2024년 자치경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어 지난해 10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자치경찰 정책토론회 내용을 공유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함께 인천형 자치경찰제도와 시민참여 협의체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반병욱 공동위원장(인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협의체를 통해 경찰과 시민이 함께 지역 안전을 확보할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우리 동네 치안 정책 마련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함)을 4월 1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및 지역경비 등이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2021년부터 운영한 ‘시민정책자문단’을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편 사항은 ①정책자문이 아닌 정책 제안에 참여하는 역할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 ②참여 대상을 치안 협력단체 중심에서 일반시민으로 확대, ③정책 제안 체계화 및 역랑 강화 지원이다. 신청은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참여동기와 관심분야 등을 작성하고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 방식은 자치경찰 분야(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관심과 활동 열의를 심사하고, 연령․성별․거주지역․참여경험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다. 참여단으로 선발되면 위원으로 위촉되어 우리동네 치안 개선사항 발굴, 자치경찰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시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늦은 저녁 서울시 내 곳곳을 순찰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근무복과 안전장비를 최대 5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자율방범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복과 안전장비 일부가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이다. 서울은 451개 방범대에서 총 8,846명(2024년 2월 기준)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강력범죄 발생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자율방범활동의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 지원은 그동안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지원 규모와 내용 등에 편차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근무복은 순찰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지역마다 통일되지 않아 대원들의 소속감이 떨어지고 순찰 효과도 낮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율방범대의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자율방범대법'에 근거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 전원에게 통일된 근무복과 안전장비를 지원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개최되는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약 350만 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26일 여의도 윤중로 일대의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 자경위는 영등포경찰서장에게 교통통제 및 인파 관리 등 축제 현장 안전대책 준비 상황을 듣고, 윤중로 인파 운집 상황과 주변 위험시설물 등을 파악하기 위해 행사장 주변을 도보로 현장 점검한다. 서울시 자경위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전문위원단’을 2023년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매 분기별 위험성 높은 다중운집 행사를 사전에 선정해 서울경찰청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자경위는 지난 1월 자체 연구를 통해 '다중운집행사 사전 위험성 평가지표 개발과 사례연구'를 발간했다. 연구 결과는 서울시 경찰서(31곳)와 자치구(25곳)에 전달돼 지역행사 개최 시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안전관리 전문위원단’은 18일에 서울시 전역에서 개최되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시민 누구나 자치경찰 치안활동에 직접 참여해보고 사기·보이스피싱 대처법 등 생활 속 범죄대응 요령을 익혀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주 1회 총 4주차의 교육이 끝나면 수료식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직접 자치경찰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자치경찰제도와 인권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인권 시민대학'을 5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교육생 만족도는 95%로 자치경찰제를 배우고 현장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과 함께 순찰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 재밌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인권 시민대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교육과 치안 현장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 및 인권의 이해, 치안현장 체험과 인권 영화 관람, 생활 속 범죄대응 등이며 강의는 치안 전문가와 현직 경찰관, 소방관이 직접 진행한다. 입교식과 수료식도 열린다. 1주차에는 ‘서울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 능력 강화를 위해 ‘방제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3월 20일부터 28일 4일간 관내 4개 해양경찰서 대상이며, 과거 기름오염 사고로 한정됐던 상황을 ▲위험・유해물질(HNS) 유출 ▲화재・폭발사고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황으로 개선하여 실시한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복합해양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서, 지방환경청, 지방해수청 등 관계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유형별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훈련에 편성된 요원들의 임무와 역할수행 등을 점검·분석하여 방제대책과 매뉴얼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늦은 밤 비틀거리는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한 초이와 제니, 추운 겨울 길가에 쓰러진 실종 시민을 발견한 쿠로…’ 지난해 동네를 순찰하며 2천여 건의 생활·범죄 등 위험을 신고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올해 대원 규모를 2배로 늘리며 더욱 활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반려견과 산책하며 동네를 순찰하는 ‘2024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 참여를 희망하는 반려견과 보호자 1천 팀을 3월 15일 ~4월 11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부터 활동 중인 1천 팀에 신규 선발될 순찰대를 더해 올해 총 2천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 동네 범죄취약지역·학교폭력 발생 우려지역 등을 순찰하고 위험시설물 발견 시 신고하는 등 협력 치안 활동을 펼치는 ‘반려견 순찰대’는 '22년 1개 자치구, 64팀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해 작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1,011팀이 활동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일상적인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순찰, 필요시 경찰·자치구 등에 위험 사항을 전달 또는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순찰대에게는 순찰용품과 순찰대 활동 인증서, 우수 활동팀 표창,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