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성장순 기자 | 최근 획기적 규제완화, 개발 절차 대폭 간소화, 개발이익 공유를 모토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인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공유해야 할 동네 주민들을 적대시하는 해괴한 주민대표회의 독선적 운영으로 끊임없는 잡음이 일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발 주체가 되는 다수 지역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 구성에 있어 일부 부동산 투기 목적의 세력이 거주민들의 실재 사항을 조작하고 합법성이 결여된 선거로 협의체를 구성해 변태운영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주민대표회의 정당성이 원초적 하자를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미추홀구청 등 관계기관은 진정한 내막을 파악하지 않고 지역주민들끼리의 분쟁이므로 개입할 수 없다며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대표회의’라는 현판을 걸어놓고 부동산 개발 이익을 찾는데만 혈안이 되어 순수하게 내 집 마련에 목적을 둔 실질적 권리와 의무 주체들을 배척하고 몇몇 동조 세력들과 함께 멋대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관계기관(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미추홀구청)의 신속한 제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은 인천도시공사의 운영지원금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임원진을 구성해 매월 월급을 받으며 공공의 이익에 반한 사익 추구에만 열중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항의하러 온 주민에게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적반하장격으로 배를 까고 칼로 찌르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게 하는가 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성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불법 채용되어 사무총괄을 하는 임원은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적 회의록 작성과 운영비 결산내역 관리부재. 주민들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멋대로 노출하는 등의 막가파식 행위를 일삼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개표가 있었던 바, 이들은 실행하지도 않은 11개 업체의 설명회가 있었다고 허위 보고를 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한 곳의 평가사(중앙감정평가법인)를 선정하기 위해 적법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호도 조사(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업체 측의 일방적 설명으로만 이루어져 형식적 설명회로 전락, 생계로 인해 주민들 참석이 용이치 않은 평일을 선택해 참석 불가하게 함, 설명회 장소 협소로 인해 소수 참석자만 참석할 수 있게 함 등)로 투표의 정당성 결여는 물론 공정한 투개표를 위해 당연히 참관 자격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약속과 달리 참관을 저지하기 위해 험악한 용역을 고용해 투표소 출입을 막는 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개표에 참관하러 투표소에 들어가려던 주민들을 강렬하게 막아서는 행위로 주민 두 명 다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불상사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주민대표회의는 일말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여전히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을 먼 산 바라보듯 방관하며 보란듯이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실질적 권리 주체인 주민들을 무시하고 소수의 불순세력에 의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주민대표회의는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에 적합하지 않은 단체이다.
인천시가 거창한 뜻을 품고 진행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연의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공무원들의 습관적 떠넘기식 근무태도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같은 파행의 덤불숲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앞길 탄탄한 대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