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저출산대책으로 경제 살려야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게 지목되고 있다 젊은 세대의 부족한 일자리와 소득, 고용불안과 양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출산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했고 수많은 복지 방면의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했다
이러한 대규모 경제 지원정책의 결과는 어떤가 그 결과는 신통치 못하다 투입 대비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결국 원인 분석에서부터 잘못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젊은 부부의 의욕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 출산 문제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 불황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생산가능인구 확대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비상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여보겠다며 2023년부터 한 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는데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정책의 변화를 보인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앞으로 50년 후에는 없어질 나라 1순위로 유엔 미래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므로 국방대책과 동격으로 중요하게 다뤄야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 안타깝다.
현재 보육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수도 2017년 310만 명에서 지난해 230만 명으로 줄어, 한 해 평균 5.8%씩 감소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영유아 수는 오는 2027년 17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출생률이 계속 된다면 향후 10년후면 200명 정원인 학교 100여곳 이상이 없어질 것이며 학교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약 2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연령은 낮아지고 있으며, 이용률(57.8%)도 OECD 평균(36.0%)을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출산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보육시설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만0세와 만1세 아동은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매달 3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매달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바뀌고 금액도 늘어난다.
2023년부터 첫 돌이 안 된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 급여'로 매월 70만 원이 지급되고,
만 1살 아기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더 늘어 만 0세 부모는 월 100만 원, 만 1세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2023년부터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차등없이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보육시설의 시간제 보육도 확대된다.
지금은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경우 별도로 운영되는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의 기존 반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뒤 1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대상을 만 명 더 늘리고, 제공 시간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더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더 짓는다.
2027년까지 매년 500곳씩 확충하는데, 현재 5,700여 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이 2,500곳 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등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올리고, 지역별 편차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자격 조건도 강화되는데 현재는 정부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육 관련 과목 17개의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정부가 지정한 학과를 졸업해야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출산 직후 1~2년의 보육기간 동안 생기는 소득 손실을 메워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으며 저출산 대책에는 미흡하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힘들지 않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조성을 하는 건데 특정 연령대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문제를 경제를 살리기와 연계하여 생각해야한다.
따라서 저출산의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저출산 문제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할 수 없는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문제, 결혼 후 소득 문제, 출산 후 양육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거문제는 일단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5년동안 정부가 무이자로 일억원을 전세대출 해주어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5년 이후는 저리대출로 전환하여 10년동안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자.
둘째 결혼 후 소득문제는 부부가 자녀 임신부터 출생 후 9년까지 매달 50만원씩 아동양육수당을 10년동안 지원하되 1세대당 최대 6명까지만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매달 아동 수당을 지급하면 경제살리는 효과도 있고 아동1명이 태어나면 1.8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현재 출산율이 28만명 수준인데 0-9세까지 예상 아동수는 약 350만명정도로 예상되는데
최대 아동수가 500만명 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3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연간 30조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소비지출도 증가하여 경제살리기에도 한목을 하게된다.
연간 30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충당대책은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양육수당 재원 마련방안으로는
첫째.현재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과 공무원과 회사원등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아동수당에 포함 0-9세까지는 50만원씩 지급하고 그 이후는 현행대로 한다.
둘째. 로또복권등 각종 복권으로 인한 수익금 전액을 아동양육수당 재원에 포함시키고,현행 로또복권 외에 일년에 두번 설날과 추석에 당첨되는 슈퍼로또복권을 발행하여 수익금을 재원에 포함시킨다.
셋째, 강원랜드등 카지노와 경마장 등 사행행위 수익금을 재원에 포함시킨다.
넷째, 무직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50만원 청년수당 폐지하고 아동양육수당예산으로 바꾼다.
다섯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주고 있는 출생 축하수당을 정부에서 지자체의 재원 지원을 받아 예산에 충당한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일백만원을 주고 예산이 빈약한 자치단체는 30만원정도 주는데 그러한 자치단체의 예산을 정부가 주는 양육수당 예산에 편입한다.
그렇게 한다면 정부 예산을 많이들이지 않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월 임신때부터 50만원씩 아동수당 준다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1년에 만명씩 더 태어나면 약18000명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나므로 저출산 대책은 경제살리기와 연계하여 정책을 펼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