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명용 객원기자 |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한국인이 수년간 우려 해 오던 수신물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수산물 수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지금도 선뜻 장바구니 수산물 담기를 주저 하고 있다. 사면서도 행여 일본에서 들여온 수산물이 아닐까 하며 의심부터 한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 했다. 옥스퍼드대 웨이드 앨리슨 명예 교수도 서울에 와 ‘충분히 정화돼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당장 1 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특히 그는 오염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삼중수소는 ‘체내에 들어와도 12일 ~ 14일이면 아무런 유해 없이 몸 밖으로 배출 된다’고 했다. 앨리슨 교수는 옥스퍼드대에서 40년 이상 물리학 특히 방사선 분야를 연구해온 석학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수산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의 말을 긍정하기 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일 정상의 합의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방사선 전문가 시찰단 20명을 파견 했다. 하지만 일본측이 제공하는 분석 결과를 확인 하는 수준이어서 독자적인 검증은 불가능 할 것 같다. 검증도 조사도 아닌 시찰단 성격이어서 기존 수치 외에 새로운 진전이 나올지도 더욱 의문이다.
시찰단은 22일 ~ 25일까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등을 확인하고 여기서 처리된 오염도 분석 결과를 중점 점검했다. 이재명 대표는 앨리슨 교수의 당장 1리터 발언에 대해 ‘독극물 운운하며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 하면 될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 했다. 어디에 근거한 비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괴담 수준이라면 사회를 불안케 하는 요인만 될 뿐이다. 현지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등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하는 중이다. 오는 6월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후 방사능 피해를 우려해 사고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프랑스산 버섯등의 수입을 불허 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더구나 이번 시찰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적 시찰에 그쳐 서는 안 되며 한일 신뢰 검증의 시험대가 돼야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새 전망치가 나올 때 마다 수치가 내려가는 사면초가 상태다. 반도체 부진과 대중 수출 감소로 14개월째 무역적자가 이어 지고 있고 대외 건전성의 핵심 지표인 경상수지도 위험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상반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 봤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다. 한 언론사의 조사는 국민 2명중 1명은 경제에 중점을 둘 것을 윤 대통령에 요구 하고 있다. 북한 핵 마사일 등 안보도 중요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애기다. 5월의 경상수지는 가까스로 적자는 면했으나 추출 부진은 여전해 올 상반기 전체로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선도 싸늘하다.
지난달 말 기준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에 그쳤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만에 0.1% 포인트(1.5%) 하향 했다. 5월 들어 10일 까지 수출액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나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15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도 28개월 만에 가장 큰 폭(9만 7000명)으로 줄었다. 국민의 삶도 고물가로 더욱 팍팍해 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대로 내려 왔으나 식품 가격 등이 오르며 국민 체감 외식 물가 상승률은 7.6%에 달했다.
금융 불안과 부실 대출 등 경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뇌관도 널려 있다. 나라빚이 1000조원을 돌파 하면서 재정 악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가계 대출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반등을 심각한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고 통화금융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경제 상황은 안개 속이나 정치계는 무관심이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이은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사건 김남국 의원의 6억 코인 의혹등으로 어수선하다. 송영길 전대표의 내 멋대로의 검찰 출석은 오만의 극치다. 그의 자진 출두는 법률가 출신인 스스로를 부끄럽게 했다. 이 대표의 최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코인 주식등의 전문투자가로 나셨어야 할 사람이다. 자기 사업과 관련된 법 발의도 하려 했던 후안무치의 타기의 대상이다.
그는 지인의 추천으로 7년 전 당시 8000만원 어치의 E, B코인에 투자 하면서 가상화폐에 몰입했다. 그는 주식투자에도 아주 능하다. 투자 1년 만에 수익 50%를 달성하는 실력을 보였다. 그는 전세 보증금 6억 원 중 월세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해 1년 만에 4억 원 가까이 수익을 낼 정도였다. 가상화폐 W에 재 투자해 30배가 넘는 이익도 챙겼다. 이 대표를 닮아 금방 탄로 날 거짓말도 함부로 한다. 코인 투자는 했지만 현금화 한 것은 440만원 뿐 이라든지 국정 감사중 코인을 거래한 게 드러나자 몇천원 이라고 한 것도 모두 거짓말 이었다.그련데도 몇 억대라고 하는 데에 억울해 했다. 100억원대 가상화폐 자산이면 코인 재벌급에 속하는 데도 가증스럽게도 가난한 코스프레를 했다. 이재명 키즈 답게 불편하면 침묵하는 것도 닮았다. 요즘 검찰 압수 수색 후 갑자기 침묵중이다. 그렇잖아도 꼼수로 얼룩진 정당이란 비판을 받는 처지에 그의 꼼수는 차마 눈뜨고 못 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