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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군 군사경찰과 수사 협력 체계 강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라 수사 절차 실무 협력 강화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에 대한 원활한 수사 업무 진행을 위해 해군 제2광역수사대와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1월 23일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수사 실무 협의회를 열고 △개정된 군사법원법 주요 내용 공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의 신속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한 수사 절차 개선 △각 기관 수사 기능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사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해군 군사경찰과 정기적으로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간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인권 보장 및 군 수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0월 24일 개정 공포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군인, 군무원 등의 성범죄, 사망사건 원인 범죄 등의 사건을 군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