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백종찬 기자 | 지난 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은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모 전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 분을 보상받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2015년 전, 박 구청장의 잘못된 정책과 건설시공업체의 각종 편의 제공 및 특혜 비리로 인하여 변상해준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전, 박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금 청구와 구상권과 함께 시행업체인 서울 S병원 (부동산 개발회사 SMC)에 즉각 개발이익환수금(약 5백억 추정)을 결정하고 부과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015년 미추홀구청 박 전, 구청장 재직 기간에 주안 2,4동 도시개발 1구역 의료복합단지를 8,000여억원을 들여 민간 시행업자인 S병원과 복합의료관광단지 지하8층 지상 44층 연면적 27만9145㎡의 복합건축물에는 의료시설과 공동주택, 상업시설, 문화센터, 인천 최대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서울여성병원 420개 병상을 지어 입주하고 또 최고 44층짜리 4개동에는 공동주택 864가구 상업시설, 지하2층까지 연면적 7만345㎡ 규모 563실이 조성된다. 이밖에 다양한 문화센터 건립목적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 후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4차례나 시행자 측에 유리하게 계약서를 변경해 각종 편의제공 및 특혜를 주었고 사업 시행용지가 일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미추홀구청은 구예산으로 인근 재흥시장을 사들여 대체공원과 문화시설을 짓고나서 S병원 시행사업 용지는 4단계 이상 용도변결 상향해주어 지금의 최고층 아파트와 병원 상가가 건립되어 엄청난 특혜를 몰아줘 제 2의 대장동 사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전, 구청장 박모씨는 민간 시행자가 손실을 볼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해 준 근거를 들어 시행사인 S병원은 사실상의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이 났음에도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통해 약 3백억원을 미추홀구청으로부터 받아챙겼다.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방관하고 있었고 미추홀구청도 시간 끌기식으로 미루어오다가 최근 이사건 감사를 위해 부임한 감사실장을 내보냈고 시민단체 반발과 언론 등 비판이 가시화되자 미추홀구청은 그 당시 4차례 특혜계약을 해준 전 구청장 박모씨와 그 당시 관련된 퇴직 일부 공무원 상대로 30억 구상 청구만하고 시행자 S병원(SMC)에는 개발이익환수 부과 징수할 의지가 없어 모시민단체가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개발이익환수가 부과 징수되어 미추홀구청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구청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미추홀구청은 손실보상금을 1심, 2심판결 후 약 260억 원 선집행 하여 지금 재정위기와 더 나아가 미추홀구청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 긴급지원금 및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과 대안은 전 구청장들의 특혜비리를 미추홀구민에게 상세히 밝히고 개발이익환수 결정, 부과하여 징수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반면 미추홀구청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진정 책임을 지고 개발이익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전직 구청장들은 미추홀구 "을" 지역구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실에서 총괄선대위원장(박 전구청장)과 선대위원장(김 전, 구청장)을 버젓이 맡고 선거 활동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규탄을 하면서, 두 전직 구청장들은 선거 보직에서 즉시 그만두고, 개발이익 환수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기를 촉구하고 성명서를 내는 바이다.
이어, 인천시민 단체 미추홀구를 살리는 모임 (미살모) 회장 윤준식이 일어났다. 미살모 윤준식 회장은 미추홀발전연대 국민과 함께 2427 중앙회 및 인천협의회와 (사)한국 환경운동 시민연합 인천발전연합회 환경지도자연대 및 대한민국칭찬위원연합회 인천시민 단체 미추홀구를 살리는 모임 ( 미살모) 등이 뜻을 함께하여 성명서를 작성하였다.
·전, 현 구청장은 특혜비리로 얼룩진 시행현장에 모든 진실을 미추홀구민에게 상세히 밝히고 공개하라 !
· 전, 현직 구청장은 모두 참여하여 시행자인 S 병원(SMC)에 조속히 개발이익환수금을 결정, 부과, 징수하라 !
· 전직 구청장들은 즉시 미추홀구"을" 총괄선대위 위원장, 선대 위원장에서 사퇴하고 개발이익환수 결정, 부과, 징수하는 데 동참하라 !
우리는 특혜비리로 시작된 시행사업주에게 미추홀구가 오히려 손실보상(약 300억)을 물어줌으로 미추홀구가 재정,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하여 특혜비리를 방탄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총괄 및 선대 위원장으로 선거운동 하는 전직 구청장들의 형태를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 재정위기로 무너지는 미추홀구청을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켜내고 구해야 한다….
다시 한번 호소한다. 전, 현직 구청장들은 즉시 개발이익환수 결정, 부과, 징수하는 행정을 착수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