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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반사회 서울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유례없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해법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과 관련해 학계, 연구기관, 기업, 중앙부처 등 각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9시4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선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해 우리 실정에 맞게 ‘현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고 점검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것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 김태연 기자
- 2023-07-19 12:42
일반사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지하차도 안전 점검…“침수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안내하는 LED표지판 선제 보강”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낮 12시,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내 침수 우려 지하차도를 찾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을 안내하는 LED표지판 등의 임시시설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구룡터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구룡터널 관리소장으로부터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현황을 보고받고, 침수 시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기, 진입 금지를 알리는 전광판 등의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이어, 염곡동서지하차도를 찾아 직접 도보로 이동하며 시설물을 점검하고, 호우·홍수 경보 발령 시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자동차단 시스템의 작동과정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위험 및 안전 등급별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주문하고, 시설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도 전했다. 현재 서울시 내 지하차도 관리사무소에서는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고 있으며, CCTV 확인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원격으로 자동차단 시스템을 가
- 김태연 기자
- 2023-07-18 19:47
일반사회 서울시,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가동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철저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에 나선다. 출생미신고 영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개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최대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그동안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책 이용을 기피하고 ▴지원을 받고자 해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포기하거나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조기 발굴 및 지원이 어려웠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은 ①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②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
- 김태연 기자
- 2023-07-17 13:27
일반사회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박차`…연말까지 가이드라인 수립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시가 기존 건축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는'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실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대규모 민간 개발 시 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30% 이상)하여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 확보에만 집중한 ‘형식적’ 개방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활력 있는 공간이자, 생태계 다양성을 증진하고 도시열섬현상 등을 개선하며, 우수 저류 등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시는 남산, 청계천 등 주요 도심 생태·환경축을 고려하며 민간과 공공부지,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해 연속적인 녹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녹지공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외부 공간 휴식 기능, 보행자 중심의 가로 이용 기능, 지역문화 활동 기능 등 다양한 공간 기능을 추구한다. 아울러 도시 정비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 김태연 기자
- 2023-07-17 13:12
일반사회 서울시, 전장연 측 버스전용차로 기습시위에 `강력대응`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7월 12일, 13일에 이어 14일까지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사전에 집회신고 없이 불법시위를 감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7월 12일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불법적으로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 08시에는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를, 14일 08시에도 동작구 대방역 앞 중앙버스정류소를 기습 점거하여 출근길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장연의 버스전용차로 기습 점거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여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즉각 시행토록 조치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버스전용차로 점거시위 확인 즉시, 일반차로로 우회 운행토록 하고 즉시 운수회사와 서울시에 정보를 전파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미 전용차로에 진입하여 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버스에 승차한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두 하차시킨 후에 가로변 정류소를 이용하여 후행 버스나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 김태연 기자
- 2023-07-14 18:28
일반사회 7월 1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시는 12일 오전 9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오세훈 시장과 구청장협의회가 함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 시·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자구노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현직 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안건에 따라 자치구간 사전회의 후 시‧구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은 2차년도 구청장협의회 출범을 기념하여 시민을 위해 공동 선언하고자 추진됐다. 공동선언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결손과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주요 세수가 줄어들면서 서울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4조 8570억 원에서 올해 3조 9616억 원으로 18% 감소한 상황이다.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서울의 생산연령인구는 ’10년 이후 감소했으며 향후 ’50년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어, 이로 인한 세입 감소, 피부양비·복지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오 시장
- 김태연 기자
- 2023-07-12 13:38
일반사회 서울시, 경기도·인천시와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운항 활성화·서해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 김태연 기자
- 2023-07-12 13:29
일반사회 서울시, 낙후지역 창신･숭인 일대 '신통기획' 확정…구릉지형 경관 품은 주거단지로 탈바꿈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정체됐던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구릉지형을 살린 도시경관과 함께 2000세대 규모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서울의 대표 노후 저층주거지인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점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창신·숭인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창신･숭인동 일대 현장을 방문해 지역 애로사항 청취하고 창신･숭인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점검했다. 오세훈 시장은 소외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야말로 신속통합기획의 본래 취지이자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철학으로 내걸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임을 강조했다. 또한, 1차 재개발 공모지(21곳) 모두 신속통합기
- 김태연 기자
- 2023-07-05 19:26
일반사회 취임 1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경력단절여성들 만나 저출생 해법 모색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 “팀장으로 승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는데…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15년이 넘게 흘러버렸습니다. 다시 일을 하는 건 쉽지 않겠다고 포기 상태로 지내다 우연히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신청하게 됐어요. 경력단절여성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이고 외벌이기 때문에 자기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구직지원금을 받아서 인터넷 수강료로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참여자 김학정 님 - 서울시는 “경력단절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각오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단절여성들의 큰 호응 속에 50여 일만에 2,500명 모집이 마감됐고, ‘우먼업 인턴십’은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목표치의 2배
- 김태연 기자
- 2023-07-03 20:36
일반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세계 63개 도시에 `약자와의 동행` 가치 전파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 최우선 가치로, 도시 불평등 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취임 1주년(’23.7.1.)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챔피언 시장(Champion Mayor)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파리, 도쿄 등 전 세계 63개 도시와 안심소득(생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주거), 서울런(교육), 공공의료 확충(의료)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서울시 정책비전을 공유하게 된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OECD 챔피언 시장 이니셔티브(OECD Champion Mayors for Inclusive Growth Initiative)’는 2016년 OECD가 미국 포드재단(Ford Foundation) 등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회의체(Coalition)다. 파리․도쿄․로마·브뤼셀․몬트리올․보고타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전 세계 63개 도시(’23. 6월 기준, 서울 포함) 시장이 챔피언 시장으로 활동하며 불평등 해소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의견을 국제사회
- 김태연 기자
- 2023-07-03 13:06
일반사회 서울시,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 연임 위촉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시는 제4대 서울총괄건축가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명예교수를 연임 위촉했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는 학식과 실무역량을 모두 겸비한 도시․건축전문가로 2021년 7월 제4대 서울총괄건축가로 위촉되어 서울시 공공건축 및 도시공간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노들섬 재조성사업, 감성도시 구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그레이트 한강 등 ▴서울 도시품격 향상 및 미래도시를 고려한 도시공간전략 자문, ▴도시건축정책 연구 및 공공건축사업 자문,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건축가 초청 등 건축문화교류 확산을 통한 도시건축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 공간환경의 다양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100년 서울 도시비전 제시 등 주요 추진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연임 결정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100년 서울 도시비전, 노들섬 재조성사업,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대관람차 조성, 그레이트 한강 등이 있다. 이번 연임 위촉에 따라 서울총괄건축가의 임기는 2024.06.30.까지 연장되며, 서울시
- 김태연 기자
- 2023-06-30 18:17
일반사회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서울시는 현재 주요산,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하여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도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하여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왔다. 지정 당시 필요성은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몇몇 문제도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 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 김태연 기자
- 2023-06-30 13:58
일반사회 서울시교육청 2023. 7. 1.자 조직개편 단행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감 3기 출범에 따른 서울교육 주요 정책 추진 등 공존의 가치를 담은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각 부서(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하고 실·국별 통솔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기능 중심의 개편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실·국·과장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 등을 거쳐 청렴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방향으로 추진했다. [미래교육 전환 ] 첫째, 인공지능(AI)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 등을 위해 교육 및 행정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합한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를 신설하여 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디지털 교육혁신을 가속화한다. [안전기능 강화] 둘째, 안전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고 재해·재난 예방 및 학생 안전 통합지원 등을 위해, 부교육감 직속의 '안전총괄담당관'을 신설하며, 본청–교육지원청-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초학력 보장 ] 셋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교육결손 등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및 기초학
- 김태연 기자
- 2023-06-25 18:34
일반사회 서울시, 일본 MZ세대에 서울매력 알린다…도쿄서 서울관광 프로모션 개최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오세훈 시장이 한국 음식과 콘텐츠를 즐기는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서울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기 위해 24일 17시 20분 '2023 SEOUL EDITION in TOKYO'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일본의 한류 붐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6월 24일(토)부터 25일(일) 양일간 도쿄에서 서울관광 프로모션 ‘2023 SEOUL EDITION in TOKYO’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2003년 겨울연가 신드롬으로 일본에서 한류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일본 내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사랑의 불시착’ 등이 OTT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하늘길이 닫힌 코로나 시기에도 한국에 온 것처럼 노는 ‘도한놀이(渡韓ごっこ·한국 여행 놀이)’가 유행할 만큼 꾸준히 한류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SEOUL EDITION’은 지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트렌디한 서울을 ‘한정판 아이템’으로 표현한 '23년도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의 테마이다. 지금 꼭 가봐야 하는 서울을 알리기 위해 '2023 SEOUL EDITIO
- 김태연 기자
- 2023-06-25 15:42
일반사회 서울시, 국가보훈부와 손잡고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정책 추진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22일 9시 50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청년부상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정책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협력▲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 지원 협력 ▲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 양 기관 추진 제반사업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공식 제안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5~10% 취업 가산점을 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부상 제대군인은 장애보상금 등 일시적인 지원금 외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제대군인과 비교하여 부상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장해(노동능력 상실 또는 감소)를 입은 만큼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보훈차원에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 김태연 기자
- 2023-06-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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