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10시 부산동서대학교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 모두발언에서 ▴지방의 강소국화 ▴정치 개혁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비전을 담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특별 대담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평소 국정을 보는 약자와의 동행, 중앙‧지방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자유진영과의 동행 등 4개의 틀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 중앙의 지방정부로의 권한 대폭 이양으로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 열수 있어
먼저 오 시장은 중앙과 지방 동행 기반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제언했다.
또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 경쟁해야 한다며, ‘경쟁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지방거점 퀀텀점프’ 전략으로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또 전략 실행을 위해선 정부가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을 통한 정책한계 극복으로 통합행정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완성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과 포괄적 보조금제 등 세출 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하고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은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직 및 인사권한 이양까지 포함해 행정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고 지방이 뛸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 주고 또 재량껏 특화된 콘텐츠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첫 번째 주제관련 발언을 마무리했다.
◆ 정치개혁은 ‘원내 정당화’로… 개헌보다 국회‧정당 정상화가 시급, 지구당 부활은 반대
둘째, 한국정치의 개혁 방안으로는 원내 정당화를 꼽았다. 오 시장은 지난 2004년 본인이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내정당으로 가는 발판이었다며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합의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오 시장은 지금은 개헌보다 국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며 이를 위해선 견제와 균형 확보가 관건이라며 긴 호흡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 정당화를 통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이 아닌 숙의와 개별의원의 역량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며, 지금은 민심과 유권자의 생각을 따르는 대의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 통일비전으로 ‘전략적 유연성’ 선택, 일본수준 핵잠재력 보유 강조
셋째, 신냉전의 진영화 정세 속 한국의 외교 안보 대응 전략과 통일 비전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선택했다. 취약해진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는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단계를 넘어선 ‘전략적 유연성’이 해법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번영과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그림자 효과가 일상화된 현실 속 언제까지 과거의 대응 전략을 유지할 수만은 없다고 밝히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안 만드는 것과 못 만드는 것은 엄연한 차이라고 말했다. 미국 핵우산 속에서만 해법 찾는 것은 중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하고 핵잠재력 증강이 북한의 핵무장론에 대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정주의 국가진영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선 자유주의 국가진영 간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 연대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민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 충분한 경제력, 개혁개방과 동질화 및 견고한 신뢰,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 공동체 마스터플랜으로 통일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경제지원 및 투자’, ‘통일기반 조성 심화’, ‘경제 공동체’의 총 3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 시장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동일 주제로 모두발언 했다. 이후 두 시장은 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과 함께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난제를 진단하고, 국가 번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대담을 이어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