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박말출 기자 | 2020년 3월 3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수립에 나서는 첫걸음을 뗐다.
또한,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가구는 경제적 빈곤, 우울증, 자살생각, 가정해체, 건강 악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계층으로 나타났다.
계양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 없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수행 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양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해 사회적 안전망 지역 보호체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기관장의 관심도 ▲민간·공공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어 왔으며, 이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계양구가 ‘사회적 고립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인 가구 종합지원 정책을 살펴보자.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실태조사
계양구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1차 조사(2023년 4월~6월)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40세 이상 1인 가구 총 7,120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가족해체, 이웃 단절, 돌봄 서비스 미연계 가구를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단해 700여 가구에 서비스를 연계했다. ▲2차 조사(2024년 5월~7월)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청년층(19세∼39세) 1인 가구 총 621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73가구를 위험군으로 판단해 100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최근 진행된 ▲3차 조사(2024년 7월~9월)에서는 일반구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우려가 높은 1인 가구 중장년층(55세∼64세) 11,246가구 중 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면조사와 더불어 큐알(QR)코드 설문조사 방식을 병행해 접근성을 높이고 틈새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조사 결과 79가구가 위험군으로 판단되어 105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위기가구 발굴 및 다각적 신고 체계 운영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신고 체계를 다각화했다. 계양구는 올해 카카오톡 채널 ‘계양 복지톡톡’을 신규로 운영해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위기가구 지원에 효과를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초 1월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관리시스템 구축
구는 재난통보시스템(PEM-NDP)을 활용한 특색 사업 ‘톡톡! 안녕하세요’로 주 1회 자동전화 송신 방식 사업을 운영 중이다. 또한, AI가 대상자와 주 1회 통화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AI 안부확인 돌봄 서비스’, 전력량과 조도 변화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IoT 돌봄플러그’ 설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올해 8월부터 ‘계양 누구나 안심앱’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앱은 일정 시간(6~72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등록된 보호자에게 위치정보를 포함한 위기 신호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이다. 구는 현재 1,700여 가구를 매월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구민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과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안심 기동반’ 신설 운영
계양구는 지난 6월 사회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찾아가는 복지안심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복지안심 기동반’은 정보통신활용 안부확인 관리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신호 감지 시에는 대상자 가정방문 안부 확인 등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대상자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활실태를 살피고 있다. 기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기동반이 수행하면서 최일선 행정복지센터는 이전보다 좀 더 밀도 높은 복지상담과 대상자 지원·관리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결망 강화
계양구는 올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1인 가구 밀집지역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공동체 공간을 마련해 주민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구는 계산교회와 동양주공1·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어울림 사랑터’라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계양구가족센터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고립·은둔 위험군의 생활행태 개선을 위한 ‘입맛대로 반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장년층 1인 가구 총 6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월 2회 인근 지정된 반찬가게를 방문해 매월 2만 원의 반찬을 입맛대로 골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집 밖 외출을 유도하고 있다.
‘힐링하우스’ 사업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계양구는 2016년부터 저장강박 의심가구 등 쓰레기 집 사례관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힐링하우스’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힐링하우스’는 정신적 문제, 저장강박, 은둔 생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쓰레기 집이 된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1천만 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 총 12가구를 지원했으며,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고독사는 민관 협력과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고독사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복지 도시 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