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 안정과 시민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주부터 경제, 관광, 외국인투자, 건설 등 각 분야 경제주체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19일)은 서울시 전체 실·본부·국장과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주 화요일 이후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규제철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주부터 각 분야별 경제주체를 만난 결과 경제현장의 일관된 요청은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결국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하고 한국의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력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규제철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라며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들어 ▲한강변 35층 룰 폐지 ▲모아타운 도입 ▲고도지구 규제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 주택 및 도시계획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해왔다.
또한 그동안 주택·도시계획 분야 규제철폐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모든 기준은 우리의 만족이 아닌 각 분야 경제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월요일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과정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부서 간부들에게 규제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해 달라 주문했다”며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 신속히 ‘규제철폐’ 방안을 마련, 현장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규제철폐’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시장 주재의 규제철폐회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행정한 직원은 확실하게 포상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 성과를 거둔 직원은 보호해 규제개혁 성공의 핵심인 일선 현장 공무원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체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했고 日 모리재단이 발표한 ‘도시 종합경쟁력지수’도 6위로 상승했다며, 서울의 우수한 도시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이자 공무원들의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규제 개혁관련 논의를 마친 후 오 시장은 “청렴도 1위에 이어 서울시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에게 각인시킬 분야로 규제철폐가 선정된 것은 굉장히 뜻깊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인들이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니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일들을 당장,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합리화해서 시민들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을 일회성이 아닌 업무자체로 생각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