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히 단속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17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달여만인 지난해 7월20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1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법무부에 합동 법률지원태스크포스(FT)를 만들어 이분들(빌라왕 피해자)에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 등기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도 속속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12월 6개월간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45명을 기소하고 그중 46명은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법무부는 밝힌 바 있다.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자기자본 없이 283채를 매수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사업자를 구속기소,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2명을 불구속기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향후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거래, HUG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경에게 공유하면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배후세력까지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일명 빌라왕 사건 등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꾸준히 엄정 단속과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9년 3442억원에서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하면서 처음 1조원(1조1726)을 넘겼다. 대위변제 금액도 2019년 2837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에는 9241억원으로 급증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깡통 전세·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하도록 하는 방안,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