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공재만 기자 |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섰다. 야당의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야당의 기획 공세라며 본회의 강행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드러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총선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 선거 구도를 여당에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두고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은 28일 처리하겠다는 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예고대로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에 대해 김 여사의 비위를 엄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말처럼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방탄에 치중하다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김 여사의 호위무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 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선제적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가 조작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을 상기하며 "당시 윤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총선 후 수사 개시'를 조건으로 특검법을 수용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전날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해본 적 없는 방안"이라며 "현실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악법도 법'이라 한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라며 "수사상황 생중계에 대해 독소조항 운운했는데 한동훈 특검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브리핑하지 않았냐. 김건희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었냐"면서 발끈했다.
이어 "소크라테스는 뭐라 꾸젓었을지 궁금하다. 그 궁금증을 노래로 들어보겠다"면서 가수 나훈아가 테스형을 부르는 영상을 재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