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공재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보름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설명하는 근거들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한 설명도 직접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 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 미용을 비롯한 비필수분야로 몰리는 쏠림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 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