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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 행정안전부,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22.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1조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는 지방비 39.0조원을 투자한다.(국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는 전년도 대비 2.6조원 증가(+7.1%)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34%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5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 11.4조), 환경(9.3%, 11.3조) 분야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반영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도 대비 9.4조원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농림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업직불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01
미담 경남도, 정책개발과 지속가능한 어업 생태계 조성에 시군과 맞손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경상남도는 2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에서 2024년 수산분야 신규 사업 및 업무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어업자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어업자원정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 시군 과장과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이날은 올해 정기 회의로서 연안 시군 해양수산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도와 시・군 공무원이 한자리에 앉아 2024년 새로운 사업 발굴과 현장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데 함께 고민을 했으며, 업무소통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토론했다. 또한 연안 시・군과 함께 해양수산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활력 넘치는 어촌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하해성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등 해양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에 대응한 경남도만의 중장기적 어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어업육성이 시급하다”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도와 외부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해양수산 발전 전담팀(T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00
미담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에 기여할 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 지원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개 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서▴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2018. 1. 1. ~ 2022. 12. 3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9
미담 국토교통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부장관)를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ㅇ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위험성이 높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7
미담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의원은 2일 충청북도 제천시에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 날 정기회에서는 2023년 협의회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인사권 독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송활섭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살펴보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더 나아가는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까지 지방자치의 고차원적 실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전국 지방자치와 대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7
미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양하게 즐기는 전통과학 대중교육의 향연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제58기 전통과학대학'을 3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운영한다. 전통과학대학은 우리의 전통과학, 역사, 문화 등을 교육하여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1994년 처음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4,50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국립중앙과학관의 대표적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통과학대학은 지난해 수강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통과학, 역사, 현대,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강의를 구성했고, 제1기부터 현재까지 이전에 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지역들로 탐방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과학 교육을 통해 우리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과학과 역사, 문화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수강 등록은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15만원이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5
탐방 성북구 돈암2동 주민자치회, 제2기 활동 시작 알려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성북구 돈암2동 주민자치회가 지난달 30일 돈암2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주민자치회 제2기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5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체 회의도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주민자치회의 상징색인 보라색 단체복을 입고 단합력을 높이며 일상에서 더욱 빛날 주민자치 활동 의지를 내비쳤다. 2021년 1월에 출범하여 올해 제2기를 맞이한 돈암2동 주민자치회는 그간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민수요를 반영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만들기, 나눔을 통한 지역 돌봄 체계 활성화 등 제반 사업추진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에도 주민총회 개최(6~7월), 주민자치 실행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2월~12월)을 앞두고 있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제2기 주민자치회장으로 선출된 서경동 자치회장은 “주민자치 활동은 나와 이웃의 삶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제1기 활동 성과를 토대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승로 성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4
미담 보건복지부,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만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 원 등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2월 2일(목)부터 유튜브(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모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최소 5명 고용 필수)하면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4
미담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 “버스·터미널업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일 오전 10시 전국버스연합회, 6개 道시외버스조합, 고속버스조합,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등과 함께 버스 및 여객터미널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속한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고유가로 인해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여객터미널의 폐업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대중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과감한 재정지원과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어 차관은 “지속적인 승객 수 감소와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버스와 여객터미널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핵심 대중교통수단 및 사회기반시설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다각적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외 ·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용객과 종사자의 코로나-19감염방지와 버스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2
미담 환경부,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1
미담 “나누면 기적이 됩니다” 나주시, 단체헌혈로 생명사랑 실천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 공무원들이 올해도 단체 헌혈로 혈액 수급난 해소와 나누면 기적이 되는 생명 사랑을 실천했다. 나주시는 2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공동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희망 등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무원 110명, 시민 12명이 동참했다. 1명의 뇌사 장기 기증으로 최대 9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 장기기증에는 30명이 등록했다. 시는 헌혈 참여 공직자에게는 공가 및 상시학습 시간을, 시민에게는 봉사시간과 나주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각각 증정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완화됐지만 응급 환자를 위한 혈액 수급은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며 “타인에게 주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잠시 빌려주는 헌혈에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0
미담 서산교육지원청 청소년선도위원 15명 위촉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2월 2일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청소년선도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순수봉사단체인 청소년선도위원은 회사원, 자영업, 퇴직공무원, 주부 등 서산교육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됐다. 본 청소년선도위원회는 2020년 11명으로 시작하여 매주 화요일 학교폭력 예방, 흡연 예방, 학생계도 활동을 위해 교외 순찰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주변, 공원주변, 상가 주차장, 노래방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학생들도 선도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신정국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은 “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청소년을 바라보고 있다, 속도와 분야가 다를 뿐 모든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산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청소년선도위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완택 교육장은 “청소년선도위원의 활동으로 학교 밖 학교폭력과 흡연예방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따뜻한 품성을 갖춘 서산청소년을 위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49
탐방 용산구의회 오천진 의장, ‘제7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수상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용산구의회는 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 대상'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지방자치와 자원봉사, 의회의정 등 총 15개 분야에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상한다. 오천진 의장은 용산구 3선 의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제9대 용산구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함께하는 소통의회, 희망주는 신뢰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재개발·재건축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교육·복지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천진 의장은 “용산구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귀중한 뜻을 깊이 헤아리고 귀를 기울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48
미담 윤정훈 전남도의원, 농어민 기본소득제도 도입 촉구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윤정훈 도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023년 첫 회기인 제397회 임시회(2월 2일 개회)에서 “농어업·농어촌 기본소득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농생명 수도인 전북도가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정책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농민과 농업이 탐관오리들의 수탈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영농자재가격 폭등과 쌀값 하락으로 영농환경이 현저히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외되는 등 정부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농민의 어려움에 무관심과 차가움을 거두고 보다 따뜻한 시선과 섬세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전북은 개발독재시대에 영·호남 지역차별로 고통받고, 지방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으로부터 차별받고, 광주·전남·전북이라는 호남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차별받았다면 동부권은 전북에서마저 소외 받아 4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하고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 발굴과 성주-무주 고속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46
탐방 ‘전국 최초 재경학사’ 강원학사 신축 이전 추진한다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월 2일 서울 관악구 소재 강원학사를 직접 방문,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김진태 지사가 강원학사를 방문해달라는 강원학사 졸업생 모임 ‘숙우회(宿友會)’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강원학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도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향토 기숙사로, 1975년 ‘강원의숙’이라는 이름으로 개사, 1989년 현 강원학사로 이전했다. 전국 최초의 재경학사이자, 47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사회 각계각층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며 명실상부 우수학사 모델을 구축해 왔다. 2016년에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제2학사를 개사하여 2개 학사(관악학사: 276명, 6,347㎡, 도봉학사: 204명, 6,050㎡)를 운영 중이다. 관악학사는 준공된지 30년이 넘으면서 누수, 냉난방 시설 등 노후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매년 1억여 원을 시설유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접한 지하철역과 도보 30분 이상 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서울 서남권 대학을 제외한 수도권 대학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취약한 접근성으로 인해 신입사생 입사 경쟁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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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0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