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시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을 담은 관련 시행 계획 또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 사업과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피해자 상담·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이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준수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2일 제280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된 이 조례안은 안산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산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병전우회의 사업으로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과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해병전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도 및 감독’ 조항으로 시장이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것과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명시됐으며, 보조금 지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울산 중구가 2일 오전 11시 30분 중구 화진4길 49에서 국공립 태화어린이집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강혜순 중구의회 의장, 전영춘 태화동 주민자치회장, 김연수 태화어린이집 운영위원장, 학부모,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축사,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 울산어린이집에서 태화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태화어린이집은 지상 2층 연면적 651㎡ 규모로 7개의 보육실과 실외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원은 62명이다. 한편 현재 중구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8곳이다. 중구는 올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4곳을 개소하고,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태화어린이집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집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힘쓰며 보육 공공성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2일 제280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연임 가능한 2년으로 하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안 제3조의2 1항)과 이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조항(안 제3조의2 2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했다. 한명훈 의원은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조례안의 통과로 출자·출연 기관 인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정쟁을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부산 동구청과 초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초강경로당, 초일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회원들의 안부를 묻고 고충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2030 월드엑스포가 동구에 유치되기를 기원했다.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화성시의회가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 화성동탄경찰서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희 의장은 2일 화성시의회 의장실에서 화성동탄경찰서 홍정연 생활안전과장, 조돈원 생활질서계장(직무대리)과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 등의 간담을 나눴다. 화성시의회는 관내 자살시도자 등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관련 출동이 잦은점과 대응 공공병상이 없어 정신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지속적인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지원 및 협의체 구성이다. 김 의장은 “화성동탄경찰서의 유기적 협조로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전국최초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부문 기초지자체 우수조례 대상 수상의 영예도 차지했다.”며,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화성경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부산 동구 수정1동 구민홍보단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BIE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동구청 임원진 회의 후 수정1동 긴급 회의를 지난달 31일 개최했다. 이날 수정1동 구민홍보단은 BIE[국제박람회기구] 현장실사에 대한 준비사항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행사 일정을 전달받고, 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부산 동구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해 올해부터 전세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나만의 첫 보금자리 start!』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상으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올해 정부와 부산시는 이들에게 주거, 생활, 교육, 취업지원 용도로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을 지급하나, 동구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시 가장 부담이 큰 주거분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동구청장 김진홍은 “이번 지원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비 확보를 통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오는 2월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접수를 시작했다. 면세유관리농협(이하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2.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오는 2월 10일까지(26일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월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2일 열린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 회의에서 “최근 난방비 대란으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전남도에 에너지 복지 실현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태 도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년 전보다 가스요금이 57.6%나 급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발표한 난방비 대책과 지자체의 대책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겠지만, 전남도에서도 재난기금 등의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농촌지역 저온저장고 단속문제와 관련해 “영세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단속으로 과도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고 전남도는 “한전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 대상자를 확대 발굴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를 15일간(1.4.∼1.18.) 공개 모집한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을 잡고 전국 669개 사업지구(240,950필지, 183,263천㎡)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되며,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특히, 지난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으로 인해 토지경계 복구가 필요한 흥해읍(옥성지구, 482필지)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연평지구, 823필지)를포함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되는 해로 LX와 민간이 본격적으로 상생⋅협력하는 한 해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225개 업체 중 140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신청한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수도 1,023명에서 1,244명으로 함께 증가한 것으로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참여도와 관심도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 민간지적측량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부산 중구는 지난 2일 3층 중회의실에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와 복지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연도 전환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별 선정기준 변화와 적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업무담당자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은 민원 편의 증대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직무 교육을 통해 복지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제2기 ‘광산구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 2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선 2기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청년 14명과 전문가 1명 등 15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 2023년 청년정책 실행계획 심의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산구 청년정책위원회는 광산구 청년들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 구의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기는 이날 위촉된 15명의 위원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됐다. 광산구는 2020년 발족한 제1기 청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총회 ‘청그림(청년이 그린 내일)’ 개최, 12건의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한 바 있다.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는 그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제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광산구 청년플랫폼’ 운영을 통한 정책소통, 청년이 즐기고 참여하는 청년행사 기획‧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2년 간 활동하게 될 청년 위원들은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일자리, 복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부산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에서는 2일 대청사거리에서 회원 40여 명과 함께 국민통합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협의회는 인근 주민들에게 물티슈, 행주, 위생장갑 등을 나눠주며 ‘국민통합 가로막는 가짜뉴스 추방 및 법질서 확립’등을 홍보했다. 배경란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회장은 캠페인에 참여한 바르게 회원들에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법질서 확립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은 수소도시 확산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소도시 융합포럼'창립 총회를 2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융합포럼은 수소도시의 본격적인 확산에 대비하여 기술과 자본을 갖춘 민간의 수소도시 참여를 유도하고, 수소도시 관련 지식 및 정보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발족이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해 10월 13일 '수소도시 콘퍼런스'를 통해 수소도시 융합포럼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 기관을 모집하여,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113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포스코건설, 두산퓨얼셀, 한전KPS, 한전KDN,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STX에너지솔루션, 한국 타이어 등 국내 유수의 민간 기업 참여가 높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울산, 안산, 전주, 완주, 삼척,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등 수소도시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지자체가 참여하여 수소 시범도시(울산, 전주·완주, 안산)를 진행한 노하우를 타 지자체들과 공유할 계획이며, 연구기관과